한국은 빠르게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 소득 보장과 기초연금 제도 개편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 원(2025년 일부 40만 원 인상 예정)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 노후 빈곤 해결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선진국들은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제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노인 빈곤율을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의 기초연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며, 한국이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① 유럽 주요국의 기초연금 제도 개요, ② 한국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 ③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의 기초연금 제도 개요
유럽 선진국들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운영하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1) 영국: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 (State Pension)
✔️ 대상: 국민연금(국가보험, National Insurance) 가입자 중 10년 이상 납부한 자
✔️ 지급액: 2024년 기준 월 약 104만 원(주당 203.85파운드, 35년 이상 가입 기준)
✔️ 재원: 국민연금 기금 + 일반 조세
📌 특징:
- 모든 국민이 국가보험(National Insurance) 가입 필수 → 연금 사각지대 최소화
-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지급액 차등 지급
- 기초연금 외에 연금 크레디트(소득 보전 보조금) 제공하여 저소득층 추가 지원
📌 배울 점: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안정적인 노후 보장 가능
✅ 연금 납부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구조 → 형평성 유지
✅ 2) 스웨덴: 소득비례 기초연금 & 보충연금 운영
✔️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40년 납부 기준)
✔️ 지급액: 월 약 100~150만 원(소득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재원: 국민연금 기금 + 조세 일부 부담
📌 특징:
- 기초연금(Guarantee Pension)과 소득비례 연금이 함께 운영 → 연금 사각지대 최소화
- 저소득 노인을 위한 추가 보조금(Pension Supplement) 지원
- 연금 수령 시점 선택 가능 (늦게 받을수록 지급액 증가)
📌 배울 점:
✅ 소득비례 연금과 기초연금을 결합하여, 국민연금 가입자도 충분한 혜택 보장
✅ 연금 수령 시점 유연화로 개인의 선택권 확대 → 재정 부담 조절 가능
✅ 3) 네덜란드: 보편적 기초연금 운영 (AOW 연금)
✔️ 대상: 만 67세 이상 네덜란드에 50년 이상 거주한 모든 국민
✔️ 지급액: 월 약 180만 원(부부 기준)
✔️ 재원: 일반 조세에서 100% 부담
📌 특징:
-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 지급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모두 받음)
- 연금 재정은 일반 조세에서 충당 → 국민연금 납부 여부와 무관
- 퇴직 후에도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강화
📌 배울 점:
✅ 모든 노인이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노후 빈곤율 최소화
✅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하여, 연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노후 보장 가능
한국 기초연금과의 차이점
유럽 주요국과 한국의 기초연금 제도는 운영 방식, 재원 조달 방법, 지급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한국영국스웨덴네덜란드
| 지급 방식 | 소득 하위 70% 선별 지급 |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 국민연금과 연계 | 전 국민 보편 지급 |
| 월 지급액 | 최대 30만 원(2025년 일부 40만 원 인상) | 약 104만 원 | 약 100~150만 원 | 약 180만 원 |
| 재원 조달 | 일반 조세 100% 부담 | 연금 기금 + 조세 | 연금 기금 + 조세 | 조세 100% 부담 |
| 특징 | 국민연금과 별도 운영 | 납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소득비례 연금 포함 | 모든 국민에게 지급 |
📌 결론:
- 한국은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어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 유럽 국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거나, 보편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보장
한국이 배울 점: 지속 가능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면, 한국의 기초연금 제도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강화
✔️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차등 지급 검토
✔️ 국민연금 수급자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액 기준 완화
📌 기대 효과:
- 국민연금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해결
-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을 보완하는 역할 강화
✅ 2) 기초연금 지급 방식 개편: 소득비례 지급 검토
✔️ 소득 하위 50% 중심으로 지급 대상 조정 가능
✔️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추가 보조금 지급(스웨덴 방식 참고)
📌 기대 효과:
-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 지원 강화
✅ 3) 연금 재원 다변화 및 조세 기반 확대
✔️ 연금 기금 조성과 일반 조세 혼합 방식 도입 검토(영국·스웨덴 모델 참고)
✔️ 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로 공적연금 부담 완화
📌 기대 효과:
- 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 → 지속 가능한 연금 운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