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vs 미국, 탄소 중립 정책 차이점 분석

기후 변화 대응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탄소 중립(Net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규제 방식과 산업 전환 전략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은 강력한 규제와 탄소세 부과를 중심으로 탄소 감축을 추진하는 반면, 미국은 세제 혜택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통해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탄소 중립 정책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탄소 중립 목표 및 기본 전략

유럽과 미국은 탄소 중립 목표는 같지만,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유럽연합(EU) 미국

탄소 중립 목표	2050년 탄소 중립	2050년 탄소 중립
중간 목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1990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52% 감축(2005년 대비)
핵심 전략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ETS)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별 감축 의무화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투자, 탄소 포집(CCUS) 기술 개발
주요 규제 및 지원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출권 거래제(ETS), 재생에너지 보조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청정에너지 투자, 전기차 지원 확대
탄소 배출 감축 방식	강력한 규제 중심(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	시장 중심(세금 감면 및 기업 지원)

이처럼 유럽은 규제를 중심으로 한 탄소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미국은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탄소 중립 정책: 강력한 규제 중심 접근

유럽연합(EU)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탄소 배출 규제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법적 규제와 경제적 제재를 결합한 방식으로 탄소 감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유럽으로 수입되는 고탄소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추가 세금 부담 발생, 한국, 중국, 미국 등의 기업에도 영향

②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확대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고, 기업 간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7년부터 건물·운송 부문까지 ETS 확대 적용, 개인과 기업 모두 탄소 배출 비용 부담 증가

③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REPowerEU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45%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목표
태양광·풍력 발전소 확충 및 수소 경제 활성화 추진

④ 전기차 전환 및 내연기관차 퇴출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 전기차·수소차 전환 필수
배터리 생산 및 충전 인프라 확대

▶ 특징: 강력한 규제와 탄소세 부과를 통해 기업과 산업의 탄소 감축을 강제하는 정책을 추진

미국의 탄소 중립 정책: 세제 혜택 및 시장 중심 접근

미국은 유럽과 달리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자발적인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시행

2022년 통과된 IRA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친환경 투자 법안으로, 친환경 산업 육성에 3,690억 달러(약 500조 원) 투자
태양광·풍력 발전소, 배터리 공장, 전기차 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 제공
미국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제품을 우선 지원(보조금 지급)

②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기술 개발 지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 개발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
화석연료 산업과 협력하여 탄소 배출 저감 추진

③ 탄소세 도입 논의 중

현재 연방 차원의 탄소세는 없지만, 일부 주(캘리포니아, 워싱턴 등)에서는 자체적인 탄소세를 도입하여 운영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산업계 반발로 즉각적인 시행 가능성은 낮음

④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투자 확대

2030년까지 전력 생산의 8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목표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세액 공제(대당 최대 7,500달러 지원)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 100억 달러 투자

▶ 특징: 세금 감면과 투자 유도를 통해 친환경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

유럽 vs 미국, 탄소 중립 정책 차이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