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Net Zero)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법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업과 산업 전반에 걸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한국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탄소 배출 규제 동향과 이에 따른 기업 및 산업별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신 탄소 배출 규제 동향
탄소 배출 규제는 국가별 정책과 국제 협약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①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 강화
국제 사회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탄소세 부과, 배출권 거래제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의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 2026년부터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수출품에 탄소세 부과
-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쟁력 하락 우려
- 한국 수출 기업도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 전기차,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에 최대 10년간 세제 혜택 제공
- 탄소 배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친환경 전환 필수
- 중국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
- 2025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목표 설정
-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확대 시행
- 석탄 사용 축소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② 한국의 탄소 배출 규제 강화
한국도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환경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확대
- 202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 대상 기업 500개 → 1,000개 이상으로 확대
- 탄소 배출 허용량 축소, 배출 초과 기업은 추가 비용 부담
- 기업의 배출권 확보 경쟁 심화 예상
- 탄소세 도입 검토
-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탄소세 부과 추진
- 고탄소 산업(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우선 적용
- 기업의 탄소 저감 기술 개발 필요
- 내연기관차 생산 축소 및 친환경차 보급 확대
-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50% 축소 목표
- 2025년부터 공공기관 및 기업의 전기차·수소차 의무 구매제 도입
- 자동차 제조업체의 탄소 배출 허용 기준 강화
- 플라스틱 및 폐기물 규제 강화
- 2025년부터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감축하는 목표 설정
- 기업의 친환경 포장재 사용 의무화
이처럼 탄소 배출 규제는 산업 전반에 걸쳐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 및 산업별 대응 전략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탄소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① 기업의 탄소 배출 저감 전략
(1)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관리 시스템 도입
- 탄소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
- 기업 내부 탄소 배출 관리 시스템 구축
- 탄소 배출 데이터 보고 및 배출권 거래제 대응
(2) 저탄소 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도입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 생산 공정에서 고효율 장비 및 탄소 저감 기술 적용
- 폐기물 및 자원 재활용 시스템 구축
(3) 탄소 배출권 확보 및 탄소세 대응
-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분석 및 배출권 조기 확보
- 탄소세 도입 대비 저탄소 사업 모델 구축
- 탄소 감축 실적을 기반으로 정부 지원금 및 세제 혜택 활용
② 산업별 대응 전략
(1) 제조업: 친환경 생산 공정 도입
- 스마트 공장 도입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 친환경 원자재 사용 확대 및 재활용 강화
- 공장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탄소 배출 절감
(2) 자동차 산업: 전기차·수소차 전환 가속화
- 내연기관차 생산 비중 축소 및 전기차 생산 확대
- 배터리 효율 개선 및 충전 인프라 확충
- 탄소 중립 인증 자동차 개발 추진
(3) 건설업: 탄소 배출이 적은 친환경 건축 확대
- 저탄소 건축 자재 사용(친환경 시멘트, 재활용 강철 등)
-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스마트 빌딩, 제로 에너지 건축)
- 태양광 패널 및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적용
(4) 금융 및 투자 업계: ESG 투자 확대
- 탄소 배출이 낮은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 친환경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강화
이처럼 기업들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탄소 배출 감축 전략을 수립하고, 친환경 기술과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지원 정책 및 활용 방안
정부는 기업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①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지원
- 친환경 기술 개발 기업 대상 최대 100억 원 지원
- 탄소 배출 절감 기술 R&D 세액 공제 최대 30% 적용
②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보조금
- 태양광·풍력 발전소 설치 기업에 보조금 지원
- 전기차·수소차 도입 기업에 대당 최대 1,200만 원 지원
③ 탄소 배출 감축 실적 인센티브
-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배출권 추가 제공
- 탄소 중립 실천 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 혜택
기업들은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비용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경영을 가속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