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가 글로벌 무역 질서를 바꾸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세는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 형태의 세금으로,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라고도 불립니다.
탄소 국경세는 유럽연합(EU) 이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도 유사한 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화학, 전기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탄소 국경세 도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탄소 국경세의 개념과 주요국 동향, 기업의 대응 전략을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탄소 국경세란 무엇인가?
탄소 국경세는 자국 내에서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1) 탄소 국경세의 목적
-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조정하여 환경 규제가 강화된 국가의 기업들이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
- 저탄소 생산을 유도하고, 글로벌 탄소 감축 목표를 실현
- 해외 기업에도 자국과 동일한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2)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 2023년 10월부터 시범 운영 시작, 2026년부터 본격 시행
- 대상 산업: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추후 화학, 플라스틱 등으로 확대 가능)
-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EU 탄소 배출권(ETS) 가격에 맞춰 비용 지불 필요
✅ 3) 미국·영국·일본 등의 탄소 국경세 도입 검토
- 미국: "Clean Competition Act" 법안 검토 중 (중국, 인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를 겨냥)
- 영국: CBAM과 유사한 형태의 탄소 조정세 검토
- 일본: 탄소 국경세보다는 배출권 거래제 강화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지원책 추진
📌 결론:
기업들은 EU뿐만 아니라, 미국·영국·일본 등의 탄소 국경세 도입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며,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으면 글로벌 무역에서 경쟁력을 잃을 위험이 커지고 있음
탄소 국경세 도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탄소 국경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과 수출 기업들은 비용 증가 및 경쟁력 저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 1)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화학 제품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은 탄소 국경세 부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큼
- EU 등 규제가 강한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원가 증가로 가격 경쟁력이 저하
✅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
- 대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협력사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탄소 배출이 많은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생산기지를 탄소 규제가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도 있음
✅ 3) 탄소 감축 기술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필요성 증가
- 제조 공정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 친환경 연료 사용, 재생에너지 전환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탄소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 창출 가능
📌 결론:
탄소 국경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탄소 감축 노력이 부족한 기업은 국제 무역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위험이 큼
기업의 탄소 국경세 대응 전략
탄소 국경세 도입에 대비하여 기업들은 탄소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1)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관리 시스템 구축
- 탄소 국경세 대응의 첫걸음은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
- Scope 1(직접 배출), Scope 2(전력 사용), Scope 3(공급망 배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 시스템을 구축
📌 활용 가능한 탄소 배출 관리 설루션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K-ETS)
- ISO 14064(온실가스 검증 국제 표준) 기반 탄소 회계 시스템 도입
- ESG 보고서 작성 및 공개를 통한 리스크 관리
✅ 2) 저탄소 제조 공정 도입 및 에너지 효율 개선
- 친환경 원료 사용 확대: 저탄소 철강, 재활용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활용
-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 공장 내 LED 조명 교체,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
- 폐기물 및 온실가스 감축: 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 활용
📌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활용
-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중립 공정혁신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
✅ 3) 재생에너지(RE100) 전환 가속화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확대하여 탄소 배출량 감소
- 글로벌 기업(애플, 테슬라 등)은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 기업과 협력 강화
📌 RE100 관련 투자 전략
-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감축 목표 달성
- 정부 및 글로벌 RE100 캠페인 참여 기업과 협력
✅ 4) 탄소 국경세 부담을 반영한 가격 전략 수립
- 탄소 국경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제품의 가격을 미리 조정
- 고객사와 협의하여 탄소 배출 저감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전략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