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남은 배출량을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또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경제 구조와 에너지 정책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에 따라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방식에서도 차별점을 가집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원자력 발전과 탄소 포집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탄소 중립 정책을 비교하여 각국의 차이점을 분석하겠습니다.
한국의 탄소 중립 정책
한국은 2021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전략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구조 전환,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력 부문에서 석탄 발전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데 집중합니다. 현재 석탄 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산업 부문에서도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됩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탄소 저감 기술을 도입하고, 저탄소 공정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감축 목표를 부과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교통 부문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개편하여 도시 내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기존의 석탄 발전소 폐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탄소 중립 정책
일본은 2020년 ‘그린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기술 개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는 전략을 펼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이 급감했으나, 최근 들어 탄소 배출 감축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확대하는 한편, 수소 에너지를 적극 도입하여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기업들이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금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개발(R&D)을 통해 저탄소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탄소 포집 및 저장(CCUS) 기술과 수소 암모니아 혼합 연료 개발을 통해 기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일본의 탄소 중립 전략은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철강 및 제조업에서도 탄소 저감 기술을 적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데 지리적 한계가 있으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탄소 중립 정책 비교
한국과 일본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은 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들의 감축 노력을 유도합니다. 반면, 일본은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 배출 감축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저탄소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정책적으로 강력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더딘 점과 산업 구조 전환에 따른 부담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은 탄소 포집 기술과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 하지만, 원자력 발전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나라 모두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각국의 에너지 정책과 경제 구조에 따라 전략이 다르게 전개됩니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기술 협력과 정책 조율을 통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