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고령화 대응 기초 연금 정책 비교

한국과 일본, 고령화 대응 기초연금 정책 비교

한국과 일본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국가들로, 노인 인구 증가에 대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복지제도로, 각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춰 운영 방식이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8% 이상)에 도달한 국가이며, 공적연금 시스템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만 국민연금 도입 역사가 짧아, 기초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의 기초연금 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각국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번 글에서는 ① 한국과 일본의 기초연금 제도 비교, ② 기초연금 운영 방식 차이, ③ 향후 고령화 대응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초연금 제도 비교

한국과 일본은 고령층을 위한 공적연금 제도를 운영하지만, 재정 구조와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 1) 한국의 기초연금 제도 개요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
✔️ 지급액: 월 최대 30만 원(2025년부터 일부 대상 40만 원으로 인상 예정)
✔️ 재원: 국가 예산(일반 조세)에서 100% 부담

📌 특징:

• 한국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운영되며,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소득 이하인 노인에게 지급
•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지만, 국민연금을 받으면 일부 감액되는 구조
•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며,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는 문제 발생

📌 문제점: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형평성 문제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 2) 일본의 기초연금 제도 개요

✔️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4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자(부분 수급 가능)
✔️ 지급액: 월 약 6만 5천 엔(한화 약 57만 원, 2024년 기준)
✔️ 재원: 국민연금 기금 + 국가 예산(일반 조세)에서 절반씩 부담

📌 특징:

• 일본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해야 받을 수 있음
•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후생연금, 국민연금)에 가입
• 재원의 50%는 연금 기금, 50%는 일반 예산에서 부담하여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구조

📌 문제점:

•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 납부율 감소로 연금 기금 유지가 어려운 상황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발생

 

한국과 일본의 기초연금 운영 방식 차이

한국과 일본은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이는 연금 재정과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1) 재원 부담 구조 차이

국가재원 부담 방식특징

한국	100% 국가 예산(조세) 부담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높음
일본	연금 기금 50% + 국가 예산 50%	연금 기금 활용으로 재정 부담 분산

📌 결론:

• 한국은 전액 국가 예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가 문제
• 일본은 연금 기금을 일부 활용하여 안정성을 유지하려 하지만, 젊은 세대의 납부율 감소가 위험 요소

✅ 2) 연금 수급 기준 차이

국가기초연금 지급 기준국민연금과의 관계

한국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	국민연금과 별개로 지급(국민연금 수령 시 일부 감액)
일본	만 65세 이상 &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만 수급 가능

📌 결론:

• 한국은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감액됨 →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일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지만, 사각지대 존재

 

향후 고령화 대응 방향: 한국과 일본의 과제

한국과 일본 모두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 한국: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연금 개편 필요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조정 필요 →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감액 문제 해결
✔️ 기초연금 지급 대상 조정 검토 → 소득 하위 50%로 축소하여 재정 부담 조절 가능
✔️ 세금 조정을 통한 연금 재원 확보 → 고소득층 증세 또는 연금보험료율 인상 검토

📌 결론: 한국은 국가 예산 의존도를 줄이고, 연금 체계를 정교화해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

✅ 2) 일본: 국민연금 가입률 증가 및 연금 기금 안정화 필요

✔️ 젊은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률 증가 유도 → 연금보험료 납부율 감소 문제 해결 필수
✔️ 기초연금의 보장성 강화 검토 → 보험료를 내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 필요
✔️ 연금 기금 운용 다각화 → 재정 안정성을 위해 투자형 연금 운영 확대 가능

📌 결론: 일본은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 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위험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