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를 동시에 고려하며 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편합니다. 특히 2025년을 앞두고 예산안 조정, 세법 개정, 다양한 재정 지원 정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회 안전망 강화, 경제 활성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등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복지 지출 확대, 세제 개편, 맞춤형 지원 정책이 추진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한국 재정 정책 개편의 주요 내용을 예산안, 세법 개정, 정부 지원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개편: 복지 및 경제 활성화 중심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며 복지 지출 확대, 산업 지원 강화, 지방 균형 발전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합니다. 이는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복지 예산 확대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및 육아 지원금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복지 예산을 조정합니다.
- 부모급여 확대: 만 0
1세 부모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를 기존 70만 100만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증액 - 기초연금 인상: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
- 의료비 지원 강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 확대 및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 적용 확대
② 산업 및 일자리 창출 예산 증액
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층 일자리 창출 예산을 늘리고,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합니다.
- 청년 일자리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내일 채움공제 지원금 상향 조정
- 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코로나 이후 회복이 더딘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대출 지원 강화
- 미래 산업 투자 확대: 반도체, 인공지능(AI),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예산 증가
③ 지방 균형 발전 투자 증가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확대하고, 지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 지방 중소기업 세제 혜택 확대
- 지역 맞춤형 공공 인프라 투자 증가
- 지방 창업 지원금 및 보조금 지원 확대
이러한 예산 개편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 세법 개정: 소득세·법인세 조정 및 세액 공제 확대
세법 개정은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는 세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과 대기업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① 소득세 개편: 저소득층 감면, 고소득층 세율 인상
정부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합니다.
-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감면율 확대
-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세 추가 감면
- 고소득층(연 소득 3억 원 이상)의 소득세율 42% → 45% 상향 조정
② 법인세율 조정 및 투자 유인책 강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 세액 공제가 확대됩니다.
- 중소기업 법인세율 20% → 18%로 인하
-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 확대
-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③ 부가가치세(VAT) 개편 및 간이과세 기준 상향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확대하고, 부가세 면제 기준을 완화합니다.
-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 부가세 면제 기준 연 매출 4,800만 원 → 6,000만 원 확대
세법 개정은 세수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2025년 정부 지원 정책: 서민·청년·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정부는 청년층, 서민층,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합니다.
① 청년 지원 정책 강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지원금, 주거 지원, 창업 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증액
- 청년 월세 지원 확대: 기존 월 20만 원 → 최대 30만 원 지급
- 청년 창업 지원금 및 창업 대출 한도 확대
② 서민 금융 지원 및 생활 안정 대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위한 긴급 생계자금 대출 및 서민 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 긴급 생계비 대출 한도 증액 및 상환 유예 기간 연장
- 중금리 대출 및 신용 회복 지원 정책 강화
③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운영 자금 지원과 대출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 저금리 대출 한도 5,0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상향
- 소상공인 카드 결제 수수료 인하
- 디지털 전환 지원금 확대 (스마트 상점 지원금 추가 제공)
이러한 지원 정책을 통해 경제적 취약 계층과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