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 대응이 전 세계적인 핵심 이슈로 부각되면서, 각국 정부는 탄소 중립(Net Zero) 목표를 설정하고 강력한 환경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탄소세 부과, 배출권 거래제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의 정책이 주요 흐름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산업 구조와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탄소 중립 정책의 방식과 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한국의 탄소 중립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주요국 탄소 중립 목표 및 정책 방향
각국 정부는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역탄소 중립 목표주요 정책
| 미국 | 2050년 탄소 중립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세 논의,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
| 유럽연합(EU) | 2050년 탄소 중립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REPowerEU,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강화 |
| 중국 | 2060년 탄소 중립 |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석탄 발전 감축,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 일본 | 2050년 탄소 중립 | 그린 성장 전략, 수소 경제 확대, 탄소 배출 감축 기술 개발 |
| 한국 | 2050년 탄소 중립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탄소세 검토, 신재생에너지 확대 |
국가별 탄소 중립 정책 비교 분석
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친환경 산업 육성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도입하여 친환경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 탄소세 부과 논의: 바이든 정부는 탄소세 도입을 검토 중이며, 일부 주(州)에서는 자체적으로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음.
-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IRA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풍력 발전 산업에 3,690억 달러(약 500조 원) 투자.
- 탄소 배출 감축 기술 개발 지원: 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제공.
▶ 특징: 탄소 감축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해 탄소 중립을 유도하는 방식이 중심.
② 유럽연합(EU):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소 규제 시행
EU는 탄소 중립 정책이 가장 적극적인 지역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
-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탄소 국경세 부과.
- 탄소 배출량이 높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추가 관세 부담 발생.
- 한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에 큰 영향 예상.
- 배출권 거래제(ETS) 강화
- 탄소 배출 허용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배출 초과 기업은 추가 비용 부담.
- 2027년부터 건물·운송 부문까지 배출권 거래제 확대 적용.
- REPowerEU 정책 시행
-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45%로 확대.
▶ 특징: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며,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
③ 중국: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확대 및 석탄 의존도 감축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peak)**을 찍고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운영
- 2021년부터 전력·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고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
- 2025년까지 배출권 거래 대상 산업 확대 예정.
- 석탄 발전 비중 축소
- 2025년까지 석탄 사용 비중을 현재 56%에서 50% 이하로 줄이는 목표.
-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전력 생산에서 석탄 의존도가 높아 탄소 감축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 존재.
-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량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계획.
▶ 특징: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지만,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여 점진적인 탄소 감축 전략을 추진.
④ 일본: 수소 경제와 탄소 저감 기술 개발 추진
일본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감축하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소 경제 육성
- 2030년까지 수소 연료전지차(FCV) 80만 대 보급 목표.
- 수소 발전소 건설 및 수소 기반 산업 육성 지원.
- 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 개발 지원
-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 및 정부 보조금 확대.
- 재생에너지 확대
-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을 36~38%로 확대.
▶ 특징: 탄소 감축보다는 수소 경제 및 탄소 포집 기술 개발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
⑤ 한국: 배출권 거래제(K-ETS) 확대 및 탄소세 도입 검토
한국도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배출권 거래제(K-ETS) 확대
- 2025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을 1,000개 이상으로 확대.
- 탄소 배출 초과 기업에 대한 비용 부담 증가.
- 탄소세 도입 검토
- 2025년부터 탄소세 부과 가능성 논의 중.
-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고탄소 산업을 중심으로 적용 예상.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태양광·풍력 발전소 설치 지원 확대.
▶ 특징: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며, 탄소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