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민연금과 함께 운영되며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은 기초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연금 지급 수준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OECD 국가들은 기초연금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초연금은 글로벌 기준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① OECD 국가들의 기초연금 운영 방식, ② 한국의 기초연금 수준 비교, ③ 한국이 개선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OECD 국가들의 기초연금 운영 방식
OECD 국가들은 각 나라의 경제·사회 구조에 맞춰 기초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운영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1) 보편적 지급형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별개 운영)
✔️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노후 소득을 보장
📌 대표 국가:
- 네덜란드: 만 67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약 180만 원 지급
- 덴마크: 기초연금과 보충연금을 결합하여 기본 생활 보장
📌 특징:
✅ 연금 사각지대가 없고, 노후 빈곤율이 낮음
✅ 조세 기반으로 운영되어 지속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음
✅ 2) 국민연금 연계형 기초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조정됨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설계
📌 대표 국가:
- 영국: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최소 금액 지급, 35년 이상 납부 시 월 약 104만 원 지급
- 스웨덴: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본 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을 함께 운영
📌 특징:
✅ 연금 납부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형평성 유지
✅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재정 안정성이 높음
✅ 3) 선별적 지급형 기초연금 (소득 하위 계층 중심 지원)
✔️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
✔️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목적
📌 대표 국가:
- 독일: 국민연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기초연금 보조금 지급
- 미국: 사회보장연금(SSA)과 연계해 저소득 노인에게 추가 보조금 제공
📌 특징:
✅ 재정 부담이 적고, 저소득층 지원에 집중 가능
✅ 일정 소득 이상이면 연금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 발생 가능
한국의 기초연금,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 1) 한국의 기초연금 운영 방식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 (2025년 일부 40만 원 인상 예정)
✔️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감액
✔️ 국가 예산(조세)에서 100% 부담
📌 운영 방식:
- OECD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선별적 지급형 기초연금"에 가까움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별개로 운영되며, 연계성이 낮음
✅ 2) 기초연금 지급 수준 비교
✔️ OECD 평균 기초연금 지급액: 월 약 100~150만 원 수준
✔️ 한국 기초연금 지급액: 월 30만 원(저소득층 일부 40만 원 예정)
📌 OECD 주요국 대비 한국의 기초연금 수준(2024년 기준, 한화 환산)
국가기초연금 월 지급액지급 방식
| 네덜란드 | 약 180만 원 | 모든 국민에게 지급(보편적) |
| 덴마크 | 약 150만 원 | 모든 국민에게 지급(보편적) |
| 영국 | 약 104만 원 |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연계형) |
| 스웨덴 | 약 100~150만 원 | 소득비례 연금 포함(연계형) |
| 한국 | 약 30만 원 (일부 40만 원 예정) |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선별적) |
📌 결론: 한국의 기초연금 지급액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지급 대상도 제한적임
✅ 3) 노인 빈곤율 비교
✔️ OECD 평균 노인 빈곤율: 약 15%
✔️ 한국 노인 빈곤율: 약 40% (OECD 국가 중 1위)
📌 결론: 한국의 기초연금이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되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함
한국이 개선해야 할 점
✅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강화
✔️ 국민연금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액 기준 완화 필요
✔️ 기초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식 검토
📌 기대 효과:
- 국민연금 가입 유인 증가 → 연금 재정 안정화 가능
✅ 2) 기초연금 지급액 현실화
✔️ OECD 평균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기초연금 지급액 개선 필요
✔️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인상 검토
📌 기대 효과:
- 노인 빈곤율 완화 → 기초생활 보장 기능 강화
✅ 3) 조세 기반 기초연금 재정 확보 방안 마련
✔️ 현재 100% 조세로 운영되므로, 장기적인 재원 마련 필요
✔️ 고소득층 증세 또는 연금보험료율 조정 논의 필요
📌 기대 효과:
- 지속 가능한 기초연금 운영 가능